법령 의료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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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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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인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희권 1 전현희 1 이용훈 1 손차준 1 강호순 1 정희찬 1 전병남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도1444 판결
  [의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9, 2010. 9. 2.
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등
  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3조위헌제청등
   ㆍ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도5531 판결
  [의료법위반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9상,906]
  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2872 판결
  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서부지법 2007. 6. 1. 선고 2006고단1998,2007고단27 판결
  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의료법위반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784]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
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7도355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의료법

9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6912 판결
  [사기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의료법위반교사·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위반교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06. 3. 30. 선고 2005노4134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1. 의정부지법 2005. 7. 14. 선고 2005노704 판결
  [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564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전주지법 2005. 4. 7. 선고 2004고단1622,1856 판결
  [의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1040]
  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두824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39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법

2003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566, 2003. 9. 8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993년

15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. 1. 15. 선고 92고합90,145(병합) 형사부판결 : 항소
  [의료법위반][하집1993(1),437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